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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의 릴레이 인상이 본격화하며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가스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동반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잇단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미 허리가 휜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 6%대 물가상승 현실화 우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9원으로 기존 대비 0.67원 오르며, 전기요금의 경우 월 200킬로와트시(㎾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먼저 가스요금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에 따라 원료비가 크게 뛰었음에도 요금은 조정되지 않으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 원 수준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중 LNG 수입단가 원료비는 크게 정산단가와 기준원료비로 구성된다. 앞서 가스공사는 정산단가를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더 올린다는 방침이다.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는 지난 4월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됐다. 가스공사는 가스공급 서비스에 들어가는 적정원가 회수를 위해선 기준원료비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의 막대한 적자 상황과 맞물려 내달부터 일반 가구 910만 가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2,000원 할인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내놓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유지하는 한편,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는 혜택을 없앤다.
9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월 최대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달부턴 아예 혜택이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오는 16일께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게 된다.
연료비 연동제란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최근 국제 연료비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불안한 국제금융 상황 여파로 국내 물가 상승률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5.4% 뛰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공요금의 ‘릴레이 인상’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달 가스·전기·수도 요금은 지난 2010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 올랐다. 가스·전기요금이 11%씩 올랐으며 상수도료도 3.5% 상승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6%대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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