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 원 내지는 30조 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재원 설계 없이 말만 앞서 혼선을 키운 전력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해 11월18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의 방향 선회는 재원조달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확히는 여당이 오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주는 재원 10조3000억원은 당초 국비 8조1000억원을 쓰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추계한 초과세수 19조원은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금(40%)과 국가부채 상환(나머지의 30%) 등 순서로 내년 회계결산 후에 써야 하고, 11~12월에 징수하는 유류세(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상당 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다. 재정당국도 재원조달에 난색을 표한 1인당 2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구상을 접은 바 있다.
한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한 술 더 떠 이번엔 최소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 후보의 지급 당위성 논리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즐겨 쓰고 있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것처럼 환각적 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수사(修辭)다. 대선 후보자 신분에서 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려 한다면 민심의 매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는 재난지원금 살포 구상을 접어야 한다.
올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2026년 정부부채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재정건전성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앞장서 나랏빚 줄이기에 나서는 게 온당한 처사다.
민주당은 1월 추경 편성을 띄우고 있다. 추경이 필요하면 의료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지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재원에 국한해 사용하길 촉구한다. 소득 수준 구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