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 납득 어려워…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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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지하철 혼잡시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지시했다. 발표 뒤 직장인들의 출퇴근 우려가 가중되자 일주일 만에 정부가 정책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 “시간 걸리더라도 증차 등 근본대책 마련”
원 장관은 3일 오후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향후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차량편성·열차 운행횟수 확대, 승강장 확장 등 수송용량을 증대하는 등 도시철도 혼잡상황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역사 및 열차 내 혼잡도가 ‘혼잡~심각’ 단계시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 검토토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정부 정책 추진을 두고 직장인 등 일부 시민 사이에선 되레 출퇴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무정차 통과에 대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원 장관은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지금도 관계기관이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며 “혼잡 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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