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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이런 필수과 진료 감축 등을 평가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진료 실적 지속적인 평가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소청과 2개 진료 과목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진료 실적 여부를 중간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병원에서 필수과 진료를 줄일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전국 45곳에서 운영 중이며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서비스 가격(수가)를 30% 적용받으며, 이는 일반 종합병원의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며 올해 말 제5차 평가가 계획돼있다. 지금까지는 지정 이후 병원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중도 탈락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병원에 미리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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