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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주택 보유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리 사회 양극화의 대표적 지표로 손꼽히는 부동산 쏠림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다주택자 100명에게 주택 1만4,663호가 편중, 해당 집값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1만4,663채,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최상위 10명의 경우 주택 편중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들 10명의 총 보유 주택수는 3,759채로 1인당 37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 6,165억 원 규모, 1인당 약 617억 원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실은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상위 10명 주택은 8,000억∼1조 원대, 상위 100명은 3조∼4조 원대일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통상 업계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의 경우 60% 수준, 주택 등 기타 주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로 판단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 현상이 심화된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 공시가격 등이 낮아 결국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를 막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이나 임대소득세 과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급제도 개선이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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