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 정부의 연금개혁 관련 각종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섰다.
◆ “정부 논의 초점 바꿔야”
3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날 관련 논평을 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라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언론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돼 여론을 떠보듯 보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데 우려를 표한다”면서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결국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논의해야 할 것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적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연금특위 논의와 관련해 언론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선 안 될 것”이라며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