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종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심의, 규제 신설·강화 등 규제 심사, 규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위원들은 포천시의회 시의원, 변호사·노무사, 사회·경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등 규제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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