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는 미국의 IRA 발표에 대응해 국내 관련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 발표와 관련, 정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에 향후 5년간 7조 원의 금융 지원과 500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이하 LFP) 배터리 연구과제(이하 R&D) 등을 추진한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을 위해서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조정(대기업 8→15%, 중소 16→25%),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 확대(1.4배)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 LFP 배터리에 500억 규모 R&D 과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우리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 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지난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소재·광물 가공 기업들은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6조 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도 1,5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이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