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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軍)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혹서기 대비…전년比 2.5배 예산 증액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운전이 어려운 혹서기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 부대별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전 장병에게 관련법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전 운전병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실시했다.
또한, 전군에서 운용 중인 군 자녀 통학지원 목적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여 대에 법률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 표지,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군은 내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 중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도 마찬가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군차량 보험계약 시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확대 적용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보상 등을 개선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본격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혹서기를 대비해 차량운행 시 도움이 되는 선글라스와 아이스 조끼, 졸음운전 경보기, 휴대용 얼음물 보관 가방 등 총 20여 종의 안전용품을 구입해 군차량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5배 예산을 늘려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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