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원인 파악 위한 면밀한 실태분석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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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김경 의원. (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5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고, 면밀한 실태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약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시스템이 주1회 자동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자치구에 전달해 관리하는 서비스다.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억1,600만 원으로 3개월 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우리동네돌봄단’, ‘취약어르신안전관리솔루션’, ‘스마트플러그지원사업’, ‘서울살피미앱’ 등 대상만 달리한 채 여러 개 진행 중”이라며,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부담과 안부 확인 대상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안부확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달에 7,000만 원, 대상자 한 사람 당 대략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유사 사업인 우리동네돌봄단은 한 달에 1,800만 원, 한 사람 당 32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AI안부확인서비스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AI 사업의 특성 상 사업의 효과성 또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을 여러 개 중복해서 하는 것이 촘촘하고 효과적인 복지제도는 아니다”며, “고독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실태분석과 원인파악을 통해 진단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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