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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전 대전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전편에서 계속]
정치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는 인구 증가, 사회구조의 복잡화, 전쟁에서 패배 등으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
절대왕정을 기반으로 한 고대국가, 지역할거주의로 대변되는 중세를 넘어 결국 근대에 들어 간접 민주주의가 정착됐다.
2000년 세월을 거치면서 간접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뤘고, 지방자치는 시민주도의 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다.
지방자치에서 정치공약이 중요한 것도 시민이 주인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이하 허태정)의 정치공약은 시민참여예산 200억 원으로 확대가 유일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제안공모사업의 확대로 시민들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직접 편성, 예산편성에 관한 설문조사·예산참여주민위원회운영·시민공청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시민의 공감 확대, 예산참여주민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 등이다.
2020년 대전시 예산은 총 5조3,800억 원이 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0억 원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으로 주민자치의 구현, 재정민주주의 구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거버넌스의 구현 등을 제시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허태정은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과 함께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장인 권영진은 시민이 주인인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넘어 시민 참여 집중 감사제까지 도입했다.
행정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의 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지겠지만 선언적 의미는 작지 않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도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를 구호로 시민협의회, 시민원탁회의, 시민공론화위원회, 시민청원제도, 참여정책예산자문단 등을 구성했다.
이에 비하면 허태정의 주민참여예산은 자신의 구호와 달리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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