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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지하철이 운행하는 모습.<사진제공=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 등 6개 특·광역시들이 정부에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운임손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요청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현황을 보면 2012년 무임승객 3억 7100만명, 무임손실 4239억원에서 2013년 3억 8500만명, 4456억원, 2014년 4억 100만명, 4692억원, 2015년 4억 900만명, 5081억원, 2016년 4억 2400만명, 5543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 또한 비슷한 추세다. 대전도시철도는 무임승객과 이에 따른 손실이 2012년 809만명, 97억원에서 2013년 831만명, 100억원, 2014년 860만명, 103억원, 2015년 856만명 108억원, 2016년 867만명 113억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가 급속도록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가뜩이나 없는 지자체 ‘곳간’을 비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지난해 8395억원/대전 379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협의회는 형편상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자체들이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협의회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법정 무임승차와 관련 지자체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률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과거 정부들에 의해 정부의 보전 없이 도입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향적인 결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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