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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중인 이정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전날 열린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동급식카드 자치구·업종별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455개 가맹점 중 9,467개소(76%)가 편의점이고 일반식당 등은 2,988개소(24%)다.
이용자의 카드이용금액 중 60%가 편의점에 집중된 셈이다.
급식카드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편의점에서 사용 시, 급식 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와 중구의 가맹점수는 편의점이 329개, 377개로 일반 식당 등(40개소)에 비해 약 8배정도 많고 아동들의 편의점 카드이용률도 77%에 달했다.
반면, 노원·양천구의 경우는 편의점수가 324개, 291개로 일반 식당 등(214개, 173개)에 비해 약 1.5배에 불과하며 카드사용은 평균 50%정도가 일반식당 등에서 사용됐다.
또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등록 음식점수는 약 85,000개인데 아동급식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고작 약 2,700개(3.2%)로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불편없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중 370개는 주소·상호·전화번호·폐업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식당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가장 확실한 편의점으로 사용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면 아동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카드사용을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며 “선택지가 있는데도 편의점을 가는 것과 선택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것은 다르기에 앞서 확대 실시한 경기도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도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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