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확대예산 40조원 마련해 청년의 미래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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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
박 시장은 “우선 대전환의 시간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았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와 민생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13위가 되는 대한민국임에도 시민의 삶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와 내 자식세대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당장 내야하는 집세·사교육비·대출이자 등이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는 잘 산다는데, 시민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이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고 탄식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어서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성장을 멈춘 낡은 나라’로 남을 것인가. ‘활력을 찾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기에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추구하는 가치와 각자의 역량 그리고 노력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르기 마련”이라며 “마라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출발선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며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40조원 가량의 확대예산을 마련, 무엇보다 먼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청년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미래 동력이기에 서울시가 청년의 곁을 지킬 것이며, ‘공정한 출발선’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통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을 적극 지원할 것인데, 이는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돼버려 집이 쉼이 아닌 짐이 됐다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돼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현실, 이것은 분명 고통이자 비극”이라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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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따라서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해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이며,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이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매년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꾸준히 확대해 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집이 제공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시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공정한 출발선’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8년동안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기에 이제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돌봄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임신·출산 그리고 보육·돌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돌봄에서 이뤄지기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촘촘하게 설치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부담이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해 여성이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복지의 강화가 혁신·성장·분배의 선순환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출발선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2020년 서울시는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경제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한 발 더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홍릉·마곡·상암·구로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에서 문화관광서비스·디지털 컨텐츠·AI·바이오메디컬·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R&D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주요 캠퍼스타운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서울시의 10년 혁명,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대립으로 혼란에 빠져있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혐오·증오의 정치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면서 “정치경제권 등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출발선은 희망을 꿈꾸게 하기에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목표를 향해 경쟁하는 구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을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과 실험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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