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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시중 은행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은행권 수익이 증가한 반면, 민생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횡재세 도입’ 움직임까지 일자 은행권은 서둘러 민생 상생안을 마련, 발표했다.
◆ 은행별 지원 기준 자율적 결정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금액의 이자를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4%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 이자로 낸 돈 가운데 최대 90%, 300만 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환급이 이뤄지면 187만 명 차주에 1인당 평균 85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계획이다.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진행,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 등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낸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해당 차주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으로,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고금리 기조 속 서민 고통이 가중된 반면, 은행권 주머니는 두둑해진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이자 이익만 44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 서민 고통을 쥐어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과 이익을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횡재세 도입’까지 검토되자 은행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 상생안을 서둘러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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