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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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종 교수.(사진=세종대)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오일머니 투자 유치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7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와 시장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이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은 소비자물가 2%가 되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한다. 한국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금융정책으로 국민을 도와야 한다. 기업은 현금비축과 재고자산 축소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대졸 청년취업률은 45%”라며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다. 한국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다. 법인세 26%를 OECD 평균 21%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친 시장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안 관련, 구체적 해결책도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총수익 10%를 택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며 “한국도 택시부족 해결을 위해 우버·타다 등을 허용하고, 택시 기부금으로 상생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8%를 미국·대만 수준인 25%까지 올리자”며 “법인세를 미국 21%, 싱가포르 17% 수준으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아시아 금융기관 본부 70%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 구독경제,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야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가스 200% 폭등, 한국은 무역적자 확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중국 수출비중 33%를 15%로 낮추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면서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국제금융은 세계 30위다. 홍콩에서 이탈하는 국제금융기관을 한국에 유치하자.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을 서울에 집중화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 해결책은 1970년 중동 건설업 진출과 같다”며 “한국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원전 등을 수출해 오일머니를 벌자. UAE, 사우디 등 중동자금을 유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은 SW인력 100만 명을 양성해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강대국이 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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