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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자료 =대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시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주요 행사를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는 정부와 발맞춰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과 함께 대구시의 자체적으로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을 2020년 하반기부터 발행한다.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소액 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청년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안착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해,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한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에 대해 일부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유료화로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자동차 이용에 편의를 제고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충전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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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상공에서 본 대구시청 신청사 후보지 모습. (사진=대구 달서구청 블로그 갈무리) |
이와 함께, 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해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대형 화물·특수 차량의 차로 이탈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방지에 힘쓴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소재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토록 해 독서문화를 향상시킨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해 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선택 방문해 동시 신고가 가능해져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개시한다.
한편, 기존 주민등록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부록에는 2020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해 내년에 개최되는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알고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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