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12일 제주공항 모습.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재 우리나라 입국시 현지 출발 이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편의를 고려해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실한 검사…국민 불편 초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귀국 전 타국에서 출발 전에 하는 각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입국 직후 24시간 내로 검사하도록 돼 있다. 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가져야 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 및 해외국가의 폐지, 여행업계 요구 등이 맞물리며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는 선진국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 완화 혹은 폐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국 직후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칠레·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스페인·콜롬비아 등 5개국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로 제한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미국·캐나다 등 국가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최근 내국인 입국자는 일 평균 2만 명으로, 이들이 검사에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하면 하루 20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셈”이라며 “한 달이면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자문위는 현재 이같은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 등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