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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당진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당진시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홍윤표 조사위원] 충남 당진시는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 조례 개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에 대해 1~6급까지 단계별로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개편해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체계를 단순화 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2022년까지 수요자 중심형 맞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종합지원조사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6월까지 기존의 지역 내 등록장애인 1만232명 대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지원금,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금, 장애인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자체지원사업과 지원조례를 7월 1일 이전에 개정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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