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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전기료가 동결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서 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새해 1분기 전기료가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기존 ㎾h당 3원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 “국민생활 안정 도모 위한 조치”
한전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4분기와 동일한 전기료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료 변화가 없게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 분기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사용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
이를 적용해 한전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kWh당 3.0원이다. 내년 1분기 조정단가 자체는 ㎾h당 29.1원에 달하지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설치된 직전 분기 대비 상한선에 따라 3원으로 낮춰진 것이다.
조정 요금은 연간 최대 kWh당 5원 범위 안에서 직전 분기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 인상·인하되지 않게 된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도 올라야 한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9~11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81.81원, LNG 가격은 832.43원, BC유는 661.27원이다. 모두 4분기 기준 시점(6월~8월) 대비 평균 가격이 대폭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전안에 ‘유보’ 통보를 내리면서 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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