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장 공권력 투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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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조선업 빅3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산업의 주춧돌인 조선업 전반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당사자간 합의 우선”만 반복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거통고(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파업이 40여 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사내 협력사 직원은 1만1,000여 명 수준에 달하지만,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20여 명으로 전체의 0.9%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액은 이미 7,000억 원을 돌파, 내주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파업참여 인원들이 그간 1도크 선박을 점거하면서 진수는 고사하고 다른 공정이 ‘올스톱’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액보다 더 큰 문제는 선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창사 이래 대우조선해양이 도크 점거로 인한 선박 인도 지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업계에서 인도 지연은 곧 신뢰 상실을 의미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인 피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해빙무드에 접어들며 LNG선 등 고부가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사태가 한국 조선업 실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하청지회는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간 자율해결 원칙을 고수 중인 정부, 공권력 투입 등 정부 개입을 요청한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하청노조 등 주체별 견해차가 워낙 커 여전히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청지회의 도크 점거를 ‘불법’이라 규정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 ‘당사자간 합의 우선’이라는 원론적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개입에 재차 선을 그었다. 지난 14일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 관련 “투입 여론도 높지만 당사자가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국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은 특히 수출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한국신용평가가 내놓은 ‘국내산업 업종의 총산출액 대비 수출 비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은 76.2%로, 해운(89.5%), 반도체(87.2%)에 이어 3위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은 물론 임직원, 거제시민들까지 나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가 폐쇄되면서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명, 사외 생산협력사 및 기자재 협력사에 소속된 8만명 등 총 10만여명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지금 피해는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체 조선업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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