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실련이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시에 특별공급(특공)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집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이 거둬들인 불로소득 규모가 무려 5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 및 여당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 2만6천세대 전수조사…“특공제 즉각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분석자료를 활용했으며, 시세는 KB부동산 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 분양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에 달한다. 2010년 평당 600만 원에 그쳤으나 올해 1,400만 원대로 두 배 이상 뛴 가격에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 원으로, 33평 기준 3억1,000만 원이다.
그러나 시세의 경우 올해 5월 평당 2,480만 원, 한 채당 8억2,000만 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 원, 한 채당 5억1,000만 원으로 전체를 합치면 13조2,000억 원 상당의 불로소득 규모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노 장관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이들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만6,000세대 가운데 입주를 마친 1만4,000세대의 시세는 분양 이후 5억2,000만 원이나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승액의 68%에 달하는 3억6,000만 원 규모는 지난해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설익은 개발 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면서 “무주택자들이 153대1의 최고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는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전락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