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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산업, 소상공인, 민생, 행정제도 등에 대한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는 89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82% 증가했다.
시는 올해 규제혁신 방향을 ▲신산업 분야 선제적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도모 ▲법령 재정비를 통한 지역 현안사업 신속 해결 ▲기업 및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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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이날 제시된 규제혁신과제는 긴급 재난 시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절차 개선 등 현안사업 8건을 포함, 행정 제도개선 분야 37건, 기업·소상공인 분야 25건, 시민 생활편의 분야 23건, 신산업·에너지 분야 4건 등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절차간소화 22건, 규제 완화 19건, 재정지원 근거 마련 18건, 법 규정 보완 15건, 업무범위 확대 등 기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정부 건의과제를 선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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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시 |
이와 함께 시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도 소관부서의 검토를 토대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규제혁신 5대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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