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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전경.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김시훈 기자] 제주시는 지목이 변경돼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 20%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그 외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1,843건·36억 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533건·8억 원이 부과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세무행정에 더 공감하고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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