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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초예산안 제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 원으로 2018년 3조4,268억 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 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 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 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
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 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 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 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 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 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 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 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 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 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 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 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한 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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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단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
1인상 개인소득도 2,195만 원으로 2,223만 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 원, 2016년 13.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 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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