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국정 목표·향후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논의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29일 오후 시민청에서 정부의 지방시대 출범을 맞아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를 주제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시대 전략과 서울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에 상정 중이다.
포럼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와 수요자 중심 지방시대 전략 ▴재정분권 추진현황과 지방재정의 향후 과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과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 ▴서울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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