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불과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 “대출중심 정책 화 키워”
참여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세사기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공매 위협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경매절차 중단’ 및 이른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꼽았다.
대책위는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등 대출 중심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며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책위 판단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구제책도 부실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매일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우선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감독 강화 등 요구안을 내놨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