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가 1,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사건 중 상당수는 '불법촬영'에 의한 것이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5년간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가 1,8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불법촬영’이었다.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관련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기 예방교육 철저히”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했다. 올해 1~8월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다.
학교 디지털성범죄는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으로 지속적으로 4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8년(218건)에서 2019년(464건)까지 불과 1년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증가세는 꺾였다.
2018년~2022년 8월 기간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몸캠 589건(30.4%)으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사이버 성적괴롭힘 576건(29.8%) ▲유포·유포협박 458건(23.7%) 순으로 나타났다.
교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다수 학생이었다. 학생 상호간 발생이 1,767건으로 95%에 달한 가운데, 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 디지털 성범죄도 56건(3%) 있었다.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성범죄도 14건(0.8%)이나 나왔다.
디지털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으로까지 확대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달 말 기준 성폭력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7건 발생, 이미 지난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그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