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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첫 번째 후보지 결정이 나왔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첫 번째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가운데 공공 시행 주체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각각 검토해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21곳이 선정됐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이다. 공급 규모는 약 2만5,000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p 올라갔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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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 등 요인으로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향상됐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 후보지 가운데 올해 내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한다. 또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도 예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신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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