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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오는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오는 2054년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으로 전망되면서 제도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오랜 기간 논의가 표류해온 공무원연금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규모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막대한 혈세 투입 연금제 시급히 개혁해야”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재정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연금은 오는 2050년 적자로 전환돼 결국 2054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3년 앞당겨진 것으로, 당시 정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처럼 예정처와 정부 간 전망치가 다른 배경에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다른 변수가 적용됐다는 점이 꼽힌다.
우선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해 고갈 시점을 재추산했으나, 정부는 2018년 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정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한 반면, 정부는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 자산별 투자비중을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0년 16조1,000억 원 수준 적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 2054년 163조9,000억 원 적자를 내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최근 부쩍 짙어진 저출산·고령화 경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일각에선 국민연금 관련 제도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등 현 상황 그대로 방치될 경우 다음 세대 우리 국민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고해오고 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서둘러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적자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의 국가 보전금 추이 전망치도 공개했는데 올해 국가보전금 1조2,611억 원을 요구한 공무원연금은 2045년 무려 10조7,284억 원이 투입돼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 시점 대비 9조4,673억 원(751%) 더 필요하다는 셈이다.
지난 1973년부터 약 50년 간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도 2045년 5조6,475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돼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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