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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종 교수는 지난 ‘IMF 사태’의 재현을 우려해 외환보유고 증액을 주장했다.(사진=세종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이유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두 배 이상의 외환보유고 증액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대는 최근 김 교수가 자신의 ‘한국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는 평가다. 실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당시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김 교수는 “단기외채비율 상승은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 한일갈등과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87%,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31억 달러는 BIS(국제결제은행)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환산하면 51%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 대비 부족한 게 현실로,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 1.6조 달러의 약 24% 수준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77%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살펴보면 스위스 117%, 홍콩 123%, 사우디아라비아 66%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 규모가 작지만 외환보유고가 많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이 세계 5위에 이르는 제조업 중심 국가지만, 금융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비해 빈약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50%도 되지 않는 스위스·홍콩·대만·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외환 보유고는 한국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며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란 점에서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수출+수입/ GDP)가 8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외환보유고는 중요하다.
김 교수는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 등이다.
김 교수는 “투자의 3대 원리는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이라며 “외환보유고를 우선해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다시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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