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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정 의원이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한성원 기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2)은 최근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경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유급병가 사업은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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