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직원들에 임대주택 관리 '몰아주기'
강구덕 시의원 "직영서 위탁 전환시 입주민 동의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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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센터장이 주민 회유용으로 만든 확인서. <자료제공=서울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한 지역 센터장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조작, 은폐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강구덕(자유한국당·금천2)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SH 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관악벽산2단지에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희망돌보미사업을 시작할 당시, 전 임차인대표가 결근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희망돌보미 출근부를 조작했고 전 임차인대표가 근무자들이 결근할 때마다 벌금명목으로 2만원씩 착취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SH공사 관악센터장을 찾아 민원을 넣으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관악센터장은 오히려 이들 주민들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만나 관련 진정을 취하해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또 앞서 2월 14일에는 민원을 은폐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확인서를 내밀며 사인하라며 강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은 센터장에게 결근 목적으로 착취한 벌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전 임차인 대표회장의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심지어 강구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진행된 감사 현장 조사에 관악센터장과 직원들이 감사 장소에 임의로 배석해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관악센터장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악센터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 자료를 감사과정 중 제출하기도 한 상태다.
강 의원은 "민원인들에게 행한 공갈, 협박, 조작, 은폐, 회유 등 입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준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SH 전직 직원이 차린 특정 업체 3곳에 절반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강구덕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 193단지 중 위탁이 155단지, 직영은 38단지이며 임대 세대수만 9만8186세대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이들 세대의 54.3%(각각 32.5%, 17.3%, 4.5%)를 관리 업체 3곳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 모두가 SH공사 직원이 퇴사해 차린 회사로서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입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관악벽산2단지도 이들 3개 회사 중 한 곳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구덕 의원은 "관악벽산2단지의 전 관리소장이 회계부정 및 관리업무 소홀로 입주민 재산에 손해를 미친 만큼 임대주택(택지개발)위탁관리 세부사항계획 3조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위 수탁계약체결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업체가 변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악드림타운 관리방법 전환 시 권한이 없는 통합관리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였는데도 임시기구가 직영단지를 위탁단지로 수탁계약 전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민법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 따르면 관리방법 변경은 처분행위로 중대한 법률행위인 만큼 원칙상 공개 입찰해야 한다"며 "공식기구가 아닌 임시기구가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임시기구인 통합관리위원회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추후 직영단지를 위탁단지로 전환할 때 입주민이 재산권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위탁전환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현재 위탁업체소속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가 가능한 가칭 'SH주택공단' 설립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입주민 간 개인적인 문제로 가볍게 여겼는데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엇다"며 "관리소장 및 센터장의 불합리한 일을 제보한 용기있는 입주민과 시민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약자들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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