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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장관과 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24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청년유니온)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이른바 ‘MZ세대’로 구성된 청년유니온도 정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 규정인 ‘주 40시간’ 안착을 원칙으로 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 “포괄임금제 규제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청년유니온은 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담긴 ‘근로자대표제’의 법제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임금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앞선 근로자대표제의 법제화와 제도적 안착,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사유제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청년유니온-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안착이 원칙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설 위원장은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인 것이지, 주 40시간이 맞다”며 “정부는 주 52시간을 마치 법정 근로시간인 것처럼 규정짓고, 이를 기준으로 유연화를 펼치겠다는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인식의 왜곡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당초 장관과 위원장의 모두발언, 청년유니온이 수렴한 소규모/무노조 사업장, 구직자, 프리랜서 등 청년노동자 222명의 의견 전달까지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이 전날 갑자기 비공개 통지를 보내오면서 간담회 당일 한시간여 전 간담회 장소가 변경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간담회 비공개 결정, 간담회 당일 급작스런 장소변경과 장관 일정상 변경된 장소로 와 기다리라고 하는 등 행보, 그리고 간담회 직전 경찰병력을 노동청 입구에 배치해 위화감을 조성하기까지 과연 (정부가) 청년들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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