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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물가 시기에 겹쳐 기준금리의 잇단 인상으로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영끌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치권의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이자 장사’ 발언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금융위·금감원에 요청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이하 기한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금리 인상기 은행들이 대출 금리 대비 예금 금리를 적게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예대마진을 거둬들이는 데 대한 우려로 해석됐다.
최근 정부 압박으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 상승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 원장 역시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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