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통해 경쟁력 강화

▲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사진=서울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한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이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되며,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소상공인 상점)이 2022년까지 60곳 조성된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법인사업자로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이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이며 종사자는 120만7,180명이다.

◇금융상담+경영개선 종합패키지
서울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마다 1개씩 2021년까지 총 25개소를 설치한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2021년 25개소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은 지역·관계·현장중심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과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더한 종합지원패키지가 제공된다. 그동안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 본점 내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제공됐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은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진입기에는 창업컨설팅과 현장멘토링(업체당 최대 30회), 운영성장기에는 업종별 맞춤형 클리닉(진단·처방·치유), 퇴로기에는 사업장 정리와 원상복구비가 각각 지원된다.

지역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은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상권당 25억원(3년간)의 조성비용을 지원한다. 유동인구·구매성향·쇼핑방법 등 소비패턴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을 통해서 종합컨설팅·신상품 개발·매장리뉴얼 등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한계극복과 자발적 협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협업화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150개 협업체(525개 사업체)로 확대된다.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업체에는 공동브랜드 개발·공동이용시설 구축 등의 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5천억
서울시는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경영비용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이 자금은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2.0~2.5%로 동결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8,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도 나선다.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등 ‘자영업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자영업을 하다 실패했을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올해 373억 규모)과 원금 감면 등 채무감면을 시행하며,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주요 상권 임대료·권리금 전수조사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업무였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지난 1월부터 서울시로 이관돼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됐던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는 등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만들어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한다. 환산보증금 설정과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한의 지자체장 위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소상공인연구센터’ 설립…상생기금 2백억 조성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를 4월 설립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권분석은 현재 1,742개 골목상권에 한정됐던 범위를 전통시장과 관광특구를 더해 2022년까지 2000개 상권으로 늘릴 계획이다. 분석 내용은 매출액·임대시세·유동인구를 비롯, 업종별 창업위험도·경영비용을 고려한 손익분기점·투자수익률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된다. 생활밀접업종 과밀모형도 설계해 과잉진입에 대한 위험도 알려준다.

지역 수요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소상공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상공인거버넌스 지역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 내 마을기업, 상인·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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