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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도 우리 사회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의 집 사재기는 심화된 가운데, 지난 10년동안 늘어난 주택 절반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사들였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증가한 주택은 490만호로, 이 가운데 절반인 250만호는 다주택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 490만호 공급 중 주택보유는 240만가구 증가 그쳐
지난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은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다. 동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
결국 주택공급량은 490만호나 증가했음에도, 주택 소유자는 24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친 셈으로 나머지는 기존 주택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부동산시장 상위 1%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짙게 드러났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호 중 54만3,000호는 상위 1%가 독식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에 달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 3.5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넓혀보면 상위 10%의 주택보유량도 증가했다. 이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000호로 10년 전에 비해 207만9,000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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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호 중 80% 이상을 상위 10%가 구매한 결과로, 이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 대비 1.2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등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00조 원에서 6,000조 원으로 3,100조 원 증가했다.
이중 상위 1%의 주택가격은 2008년 260조 원에서 2018년 464조 원으로 204조 원 늘어난 가운데, 1인당 평균가격도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 새 주택소유자 1인당 평균 2억 원 자산이 증가했으며, 상위 1%는 평균 11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소유 땅을 강제수용하고, 도심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해 490만 채가 공급됐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250만호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부동산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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