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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택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은 유렵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에 늦어 20세기를 ‘비운’ 속에 보냈다. 그나마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빠르게 추종한 패스트 팔로우 역을 충실히 수행, 이젠 선진국 문턱에 있게 됐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우리도 선두에서 이끄는 국가가 돼야 한다.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시급하다.
그래야만 최첨단 과학문명이 꽃피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신산업 경쟁력 5년 후도 하위권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면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는 관건이다. 지난 10여년의 발전은 지나온 100년 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식과 맞먹고, 앞으로의 1년이 지난 10년의 지식 축적을 능가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처럼 21세기 초엽, 대변혁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핵심 자원이 바로 우수 인재와 첨단 기술력 확보인 것이다.
이 같은 당위성과 달리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와 5년 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5년 후 각국의 1위 산업 개수는 현재와 동일한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전문 인력 확보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 신산업 경쟁력(한국=100)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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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에 바탕한 산업경쟁력은 미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열쇠다. (사진=픽사베이) |
분야별로 비교하면 우리의 열악한 위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과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다. 특히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중국(97.6)보다 근소하게 앞섰지만, 일본(106.4)과 미국(134.5)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또 핵심 원천 기술 확보도 일본(122.3)과 미국(132.8)과 비교해 한참 뒤처져 있다.
더욱이 충격적인 분야는 인재 빈곤 우려이다. 한국은 5년 뒤 전문 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 중국 121.4),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회혁신·교육혁신·전 산업의 지능화 등을 추진해 지능형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조직도 개편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시장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을
그러나 이 같은 과학기술 입국론은 소리만 요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에 과학기술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초과학 전공 학생들이 본인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도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지원자가 줄고 있는 게 뒷받침한다. 문재인정부의 ‘탈 과학기술 정책’이 빚어낸 현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연구개발 정부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에 바탕한 산업경쟁력은 미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열쇠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이공계 인력 양성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높여야겠다. 그 뒷받침은 기업 자율권을 보장하는 규제 혁파에 있다. 시장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법과 제도 등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시급히 개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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