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라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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