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중구는 이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들이 다시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법 개정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구는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납부예외자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으며, 중구는 해당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원해 실제 연금 납부로 이어지도록 유도 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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