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김제시, 2022년 제2차 규제개혁위 개최

▲김제시 2022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김제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11일 2022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위는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부서로부터 조례안 제·개정의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통해 규제의 명확한 법적근거, 정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 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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