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유 및 위임날짜 등 없는 위임장 받고 인감증명서 발급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서명도 없는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감증명서는 재산 등을 사고 팔때 자신을 대신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로 쓰인다. 그러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법령, 시행령, 편람 등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위임 사유가 적힌 위임장을 비롯해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
또,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이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해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 재사용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김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인감증명서에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위임사유 및 위임날짜 등이 없는 위임장 상태로 인감증명서 수십장을 발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마구잡이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46건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김제시 2022년 자체감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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