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성시의회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5월 8일 본회의장에서 이해남, 오문섭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신중한 재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오문섭 의원을 비롯해 송선영, 박진섭, 김영수, 배정수, 전성균, 유재호, 김상균, 명미정, 정흥범, 이용운, 장철규, 조오순, 위영란 의원 등 총 1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반월동 주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어떤 개발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남 의원은 결의문 낭독 후 발언에서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 부담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들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반월동은 이미 다수의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환경 유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오문섭 의원 또한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공공시설 설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시의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의원들은 집행부와 개발 주체가 해당 원칙을 존중하고, 발전소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 의견이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 성명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의회의 공식 활동 및 의정활동에 있어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남 의원은 “향후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필요시 공청회 개최, 전문가 자문, 행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설로 평가받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거지역 인접 문제와 환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화성시 반월동은 이미 다수의 산업시설과 물류센터로 포화된 상태여서, 이번 발전소 건립 추진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관련 계획은 검토 중이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의 결의 이후 시의 공식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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