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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영향으로 작년 이른바 ‘코로나 파산’ 개인·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931건)에 비해 138건 증가했다.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지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다치로, 법원은 이중 총 875건의 법인 파산을 인용했다.
파산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는 총 4만9,467건으로 2019년(4만4,853건) 대비 4,614건 증가했다. 면책 접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타고 있다.
이어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 대비 4,737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다 수치다. 2007년 15만4,039건을 기록한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내림세를 타다가 2019년 오름세 전환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이런 개인·법인의 파산신청 건수 증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 9만2,587건에 비해 6,034건이나 감소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어 아예 개인회생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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