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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해 13만9,000 세대를 분양해 당초 목표 세대보다 3,000여 세대 더 많이 공급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2019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계층별로 청년층에 2만8,500 세대, 신혼부부에 4만4,000 세대, 고령자에게 9,500 세대, 일반 취약계층에 5만7,000 세대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청년층을 위한 공급은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8개소(1,016세대)를 공급했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 첨단, 100세대) 등 모두 2만8,500 세대를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신혼부부용은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해 최초 공급(9,000 세대)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 고등, 524세대) 등을 조성해 모두 4만4,000 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했다.
고령자 주택은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세종 신흥(80세대)·부안 봉덕(80세대)·안동 운흥(150세대)·수원 광교(152세대)·보은 이평(100세대)·옹진 백령(72세대) 등 6곳과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모두 9만5,000 세대를 공급했다.
일반 취약계층용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지원(4,000 세대)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해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2,000 세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모두 5만7,000 세대를 공급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6,000 세대(준공 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만1,000 세대,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8,000 세대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행복주택 2만4,000 세대, 국민임대주택 8,500 세대, 영구임대주택 2,500 세대 등이 준공됐으며, 교통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는 전년 공급량보다 많은 3만1,000 세대를 공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만4,000 세대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경남·전북 등 지방권은 5만5,000 세대로 전체 물량의 약 40%를 공급했다. 공급실적별로 보면, 경기도가 4만7,000 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으며, 서울 2만8,000 세대·인천 8,000 세대·경남 7,000 세대 순이다.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가 10만5,000 세대로 전체 물량의 약 75%를 공급했으며, 지자체(지방공사)·민간은 나머지 3만4,000 세대(약 25%)를 공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만3,000 세대), 경기도(9,000 세대), 부산(2,000 세대), 경북(2,000 세대) 순으로 지자체·민간의 공급실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만6,000 세대) 보다 5,000 세대 많은 14만1,000 세대를 목표로 하고, 2022년까지 모두 70만2,000 세대(2018~2022년)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와 협의해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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