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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기업 대책과 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인 포함 세금 납기연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대책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해 각 기업당 지원 인원과 지원급여를 제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금액은 최소화하면서 기업 간 지원금액에 대한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업지원대책으로 기업당 30명에 한해 4개월 간 31%의 사회보험료를 10.21%로 낮춘 정책이 대기업과 소기업 간 지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부담 줄이고 지원 형평성 확보도 가능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와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3만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자에 대해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3개월 간 납부 예외 인정,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한해 3개월 간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추후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연맹 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기업 지원대책 관련 스웨덴 정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원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과 달리 기업주가 100% 부담한다. 이는 총 급여액의 31.42%로 ▲국민연금 10.21% ▲유족연금 0.6% ▲건강보험 3.55% ▲산재보험 0.2% ▲부모보험료 2.6% ▲고용보험 2.64% ▲일반복지세 11.62%로 구성됐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이 중 국민연금 10.21%만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사회보험료인 21.21%를 감면했다. 감면되는 인원은 기업당 최고 30명으로 제한하고 감면 급여 한도는 월 305만 원(2만5,000크로나) 수준이다.
월 305만 원 초과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종전대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 30인 초과 사업장의 경우 약 7,762만 원(305만 원×21.21%×30인×4개월)이 지원되는 셈이다.(16일 기준 환율 122.12원 적용)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는 28.97%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4개월 간 이들의 사회보험료도 10.21%로 낮췄다. 이에 감면 한도 소득은 월 1,221만 원(10만 크로나)으로 자영업자 1인당 최고 916만 원(1,221만 원×18.76%×4개월)이 지원된다.
이외에 스웨덴은 이미 납기가 도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기연장할 수 있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회보험료는 1년, 부가가치세는 3개월, 기타 모든 세금은 4개월 납기를 연장했다. 납기연장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4.25%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한국도 이번 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법인을 포함해 모든 납세자가 3개월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기 내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늦게 납부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현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인 세대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라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하기가 어렵다”며 “반면 한국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 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해주기 좋은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측면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실업을 막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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