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없는 공약·불통 행정, 시민 삶 위협” 지적
[세계로컬타임즈 ] 경기 김포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김포시 북부권의 교통 인프라, 라베니체 상권 붕괴, 교육복지 부진, 도시전략 혼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매희, 배강민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다”며 김병수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 북부권, 교통·생활 인프라 ‘사각지대’…“실효성 없는 공약 남발”
유매희 의원은 “김포 북부권은 접경지역이자 농어촌·문화재 관리지역으로 각종 제약이 많고,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철도는 물론 도로도 부족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조차 불편하다”며 “주민들은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으로 제시된 ‘북부권 노면전차(트램) 도입’에 대해 “낮은 경제성, 현실성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는 이미 다른 철도사업으로도 오랜 시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발전계획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도로개설 역시 답보 상태다. “마곡~시암간 도로는 3개 구간 중 2개만 완공, 해강안 일주도로는 보상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와 시가 예산을 투입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들이 시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김포시는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민 수혜 극대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라베니체 상권 붕괴…“자영업자 생계 위협, 행정은 홍보에만 몰두”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 대표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상가의 폐업률이 30~40%를 상회한다며 “자영업 생태계 붕괴가 시민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인과 시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지만, 시는 구조적 접근이나 정책적 대안 없이 시정 홍보예산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역경제 위기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시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김포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과 실질적 상권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복지·시민안전도 ‘뒷전’…“책임 있는 해명·재발방지 대책 필요”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김포시의 소극적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통학버스 운영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김포시는 2024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김포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에 ‘무응답’과 ‘참여의사 없음’으로 사실상 제도 참여를 거부했다. 배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 학부모 부담 완화,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안전보험 역시 지난 2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보험사 선정에 실패, 약 한 달간 시민 전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임시보장책이나 사전안내도 없었다”며, “4월 7일부터 보험이 재개됐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 도시전략 혼선…“허울뿐인 미사여구, 시민 삶과 동떨어진 정책”
도시전략 부문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직주락학’(직장·주거·여가·학습이 한 곳에) 차별화된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개념은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김포 콤팩트시티의 고밀도·광역교통 중심 개발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북한방송·접경지역 주민 대책, 맨발걷기길·대피소 등 생활현안도 산적
유매희 의원은 “북한방송이 극심해진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 14개 읍면동에 17개 맨발걷기길이 조성되는 가운데, 월곶·대곶·구래 등 북부권 3개 지역이 미수립 상태임을 지적하며 “차별 없이 모든 읍면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피소 점검,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 추진도 주문했다.
- 시민 목소리 외면·불통 행정…“민선8기, 길 잃은 시정”
유 의원과 배 의원은 “민선8기 김포시정은 방향성 부재로 민생을 외면하고, 시민 안전과 복지, 도시전략 등 전 분야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 방향을 재정비하고 시민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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