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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아파트와 주택.(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범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방향을 실수요자 위주로 강화하고,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 트랙’ 정책을 재차 강조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고령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 대응함으로써 포용적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가 그 목적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3만1,000호·전세임대 4만5,000만호·건설임대 6만호를 포함해 총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또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호 수준에서 올해 4만6,000호로 확대하고, 공공지원주택 3,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호와 청년 창업공간 80호,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전세임대 4,000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도 낮춰 대상 가구수를 지난해 94만명에서 올해 11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거금융 지원도 늘린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 심사기준과 대출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동시에 정부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특정지역에서 투기과열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추가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9·13부동산 대책 등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포석이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투기수요 억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내비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추격 매수세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 안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계획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수요 감소와 분양시장의 무주택자 당첨비율 확대는 결국 시세차익용 단기투기 수요 억제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9·13대책의 대출·세제·청약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를 시장에서 몰아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택거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거래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역기능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공적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 및 취준생 등 청년계층에 집중됐고 비교적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국민임대부터 매입형 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초년생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대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20~30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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