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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그룹 전반에 오너 리스크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사진=태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늘(25일) 오전 예정된 가운데, 그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황제 보석’ 논란이 재 점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7년째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
석연치 않은 행보…간암 환자 신분에 음주?
같은 해 4월 법원은 이에 근거해 이 전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데 이어 2개월 뒤 변호인의 보석 허가 신청을 수용했다.
문제는 병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세간의 구설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보석 중임에도 자신 소유의 한 골프장에서 5년 간 무려 4,300명에 달하는 정·재계 인사를 접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간암 치료를 목적으로 석방됐음에도 서울 마포와 방이동 등지에서 음주를 즐기는 장면과 함께 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 18일 국감에선 이 전 회장의 과도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년 간 무려 13번이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사법권을 농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7년째 병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단 63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엄벌에 처해도 모자란 범죄행위에도 태광그룹 이 전 회장과 같은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골프 접대 의혹 등) 모든 사안이 태광그룹 오너인 이 전 회장의 사법처리 진행과정에서 7년째 병 보석 중인 최근에 심화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전 회장의 재산은 2017년 기준 1조3,000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이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광바로잡기공투본, “회장 개인 넘어 그룹 자체도 정상화 돼야”
특히 이들은 이 전 회장이란 개인은 물론 태광그룹 자체에 대해서도 ‘계열사 해고 노동자 사안 등’ 그릇된 경영 방침에 날을 세웠다.
태광바로잡기공투본 측은 “이호진 일가는 계열사를 동원해 김치‧와인‧커피‧상품권 판매 등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일감몰아주기 진정을 하고 국회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태광그룹은 성실히 일하는 흥국생명, 티브로드 등 태광그룹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며 법을 비웃고 있다”며 “특히 계열사 흥국생명 사측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이들을 14년째 길거리 투쟁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태광그룹은 현재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의혹 ▲계열사 흥국생명의 부당 정리해고 논란 ▲2016년 티브로드 하청업체 근로자 강제 해고 논란 ▲유력인사 골프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첨부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약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액 가운데 일부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 원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감형했다.
현재 법조계에선 이 전 부회장이 수감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이 전 회장은 곧바로 구속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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