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2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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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장애인 상당수가 여전히 일상 속 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다수는 의료기관 방문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료생활 불편함에 장애인 4명 가운데 1명은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 적극적으로 장애친화 기관 유치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0호를 지난 1일 발간하고 4일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법보다 ‘현실의 벽’이 더욱 높아 보인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0%)과의 격차가 9.34%p에 달한다. 암 검진(45.5%)에서도 비장애인 암 검진(55.3%)과 9.8%p, 장애인 구강검진(21.1%)은 비장애인 구강검진(30.3%)과 9.2%p 각각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앞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한 결과, 검사 건수 924건 중 232건인 약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한 채 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과연 232명의 중증장애인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의 예약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장비로 인해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번 리포트에선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관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의 사례를 담아 실질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장애인이 돼 키·몸무게를 재기 어려웠는데, 누워서 키와 몸무게를 한꺼번에 잴 수 있어서 좋았다”, “수어통역사가 자세히 설명해줘 이해가 쉬웠다” 등 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검을 받은 장애인 만족도는 이처럼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 지원이나 설비 지원 등에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실무자들도 기관 확충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실은 녹록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는 있으나 민간 참여는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전국 19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됐지만,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되고 있다. 당초 올해까지 목표였던 계획은 저조한 참여로 인해 오는 2024년까지 100곳 지정으로 목표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8곳만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돼있으며, 나머지 27개소는 결정을 보류 중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확충은 장애인 건강권 담보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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